상간녀라는 이유로
무차별폭행을 당했습니다.
잘못한부분은 인정하고
벌이있다면 달게받겠습니다.
하지만 전치4주를 진단받을만큼
무차별적인 폭행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을 해보고싶어요.
너무나 막막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의뢰인 초기 상담 내용 中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거나
혹은 반대로 예기치 못한 갈등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성적인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보다
감정적인 충돌이 먼저 앞서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그러한 극심한 혼란과 억울함 속에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거액의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뇌진탕,
경추부 염좌,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상대방은 형사상 벌금형(약식명령)까지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저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결과,
✔ 상대방 청구액 중 1,300만원 방어
✔ 폭행 피해에 대한 배상금
600만원 인정
✔ 소송비용의 30% 상대방 부담이라는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의뢰인걱정이 많았던 상간피고입장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을까요?
3,100만원의 청구 소장,
그리고 그날의 폭행..
의뢰인분은
상간사건의 피고입장이었습니다.
원고측에서 소장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3100만원..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머리채를 잡아끌고 온몸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뇌진탕과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죠.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피해였습니다.
"화가 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을 안고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맞춤형 조력 승소 요인
🔍 핵심 전략 & 조력 포인트
① 부정행위 손해배상액의
합리적 감액 주장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부정행위의 실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장기간
깊은 교제 상태로 이어졌다는
원고의 과장된 주장에 맞서,
교제 경위와 실제 만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책임 범위를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과도한 부분은
배척되고 실제 책임 범위에 걸맞은
적정 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② 상해죄에 대한 명확한
민사손해배상 책임 입증
원고가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의뢰인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형사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 등을
강력하게 부각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일상생활 및 급여 수급 등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음을 입증하여,
반소 청구를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3,100만원 중
1,30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대비 1,300만원,
약 40% 이상을 방어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의 30%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죠.
전부 물어줘야 하는 줄 알았던 사건이,
지킬 것은 지키고 받을 것은 받아내는
결과로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만약 의뢰인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폭행 피해도 덮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1,300만원을 더 물어주고,
600만원은 보상 받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그 안에서 어떤 사정을 찾아내고
어떤 순서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에 적히는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 소송을 중심으로
가사 사건만을 깊이 다뤄오면서,
상간 손해배상의 피고 입장에서
과도한 청구를 감액해 낸 사례,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
합당한 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양쪽 모두에서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청구하는 쪽의 논리와
방어하는 쪽의 논리를
모두 경험해 봤기에,
재판부가 위자료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보는지,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주장이 배척되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방어와 반소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쌓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어
청구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그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까지 입으셨나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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