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 같은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무혐의 또는 불기소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점보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을까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예상하기보다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달라지면 무혐의가 될 수 있을까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의 변화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사건의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등이 어떻게 설명됐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동선과 접촉 내용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CCTV가 없더라도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의 구조나 주변 사람들의 위치까지 함께 살펴보면 상대방 진술이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 내용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가 무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까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당시 관계와 상황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시점, 이전 관계, 사건 전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아니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접촉은 있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재판 단계의 무죄처럼 절차에 따라 대응 목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만 보고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사건 이후 특정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개별 행동 하나보다는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추측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전에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방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연락은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오래된 메시지나 기록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사건 당시의 관계나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료의 의미는 전체 사실관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