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된 재산 찾은 더신사 법무법인 이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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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은닉된 재산 찾은 더신사 법무법인 이혼 성공사례 

장휘일 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더신사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재산 은닉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한 끝에, 상대방이 숨겨두었던 재산을 찾아내어 유리한 비율의 재산분할과 자녀의 단독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숨은 재산을 밝혀내는 과정이 특히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의뢰인 B씨는 결혼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접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명의를 분산해두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아, 실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 문제까지 겹쳐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혼자서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고 느껴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담 초기부터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재산 현황을 동시에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는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변동 사항을 폭넓게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 모르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전해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은닉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 내역과 등기 자료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해당 재산이 가족의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자금의 원천과 이동 경로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해당 재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였고, 명의 이전 시점이 이혼 논의가 시작된 직후였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에 관하여도 상대방은 양육 능력과 의사를 강조하며 공동양육 내지 자신의 단독양육을 주장하였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그동안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을 주로 담당해온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반복된 외도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양육환경의 안정성 측면에서 의뢰인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자녀와의 애착 관계, 주거 환경, 향후 양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주효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더신사 법무법인은 감정적으로 지쳐가는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절차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안내하고, 협의를 통한 조정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면서도 원칙 없는 양보는 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은닉되었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고,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처음 제시했던 조건에 비해 훨씬 개선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를 밝혀내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법적 절차의 활용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드러난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혼인 기간 중의 재산 변동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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