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와 법적 책임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와 목소리 복제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만들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는지", 그리고 "범죄의 장을 제공한 플랫폼(SNS, AI 서비스)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제작자·유포자: '반포 목적' 없어도 형사처벌

과거와 달리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 문턱이 대폭 낮아졌으며, 수사기관 역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단순 제작도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유포 목적이 없었거나 단순히 소장·장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합성·제작한 행위 자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시청·소지·구입자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받거나 시청·저장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협박 및 사기 가중처벌: 합성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경우 공갈·사기·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추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플랫폼(SNS·AI 서비스): 기술적 조치 의무와 방조 책임

범죄가 이루어진 무대인 텔레그램, SNS, AI 생성 서비스 기업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유통방지 의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합성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필터링, 삭제, 차단)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형법상 '성범죄 방조죄' 성립 가능성: 플랫폼 운영자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수익을 창출했다면, 형법상 방조범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솔루션: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인 경우

• 초기 증거 확보: URL, 계정 ID, 게시물 캡처 등 증거를 신속히 채증합니다.

• 삭제 및 형사 고소: 방심위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즉시 삭제 요청과 함께, IP 추적을 통한 가해자 특정 및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억울한 피의자인 경우

• 고의성 부인 및 입증: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오류, 계정 도용, 단순 다운로드 여부 등 '범죄 목적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분쟁은 디지털 포렌식 성패와 신속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관련 이슈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