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을 넘겨 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아 적절한 수사요청과 공판준비로 최대한 선고를 미루었고, 이에 집행유예기간을 넘겨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처해있는 안타까운 상황 등에 대해서 변론을 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