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지인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 기습적으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양형들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이라도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의 불이익을 얻었을 것인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2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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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