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1년 걸린 피해자 합의,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 및 이를 촬영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상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을 위해 다른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전문성 부족과 소통 부재로 깊은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범죄 혐의로 실형과 구속이라는 엄중한 위기에 처하자, 사건을 전문적이고 밀착해 다뤄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의제유사강간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행위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본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성착취물제작 혐의까지 결합되어 자칫하면 중형을 면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제297조 준용):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제297조의2 준용):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선임 즉시 사건 기록을 정밀 분석하고, 수사 단계 포렌식 참관부터 재판부 설득까지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건 초기 법률 우편물이 주거지로 발송되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2.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인식 개선 교육,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 내역, 꾸준한 반성문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3. 2차 가해 우려를 철저히 차단하며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중재에 나섰고, 끊임없는 설득 끝에 1년 동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유포 등의 여죄가 없는 점, 원만한 합의 완성, 진지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법리적으로 다듬어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5.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중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중범죄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가 변호인 교체 직후부터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설득: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던 피해자 측을 세심하게 중재하여 완강했던 마음을 돌렸고, 결국 원만하게 처벌불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포렌식 방어 및 객관적 양형 구성: 포렌식 참관을 통해 여죄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고, 봉사활동 및 교육 이수 등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전문성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감정 골이 깊은 미성년자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무수한 성공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합의 과정의 수많은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닫힌 마음을 돌리는 것은 오직 다수의 사건을 해결해 본 변호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형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밀착 조력과 노련한 합의 중재가 뒷받침된다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