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집행유예, 초범이면 가능할까요? 

아청법집행유예, 초범이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초범이고 합의까지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청법집행유예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은 하나의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부터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까지 여러 범죄가 포함되고,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법정형도 크게 달라지죠.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아청법 위반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PART 02. 성착취물 소지·시청도 실형이 나올까요?

PART 03.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결론. 적용 죄명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PART 01.

아청법 위반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집행유예란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실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상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먼저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현행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법정 최저형 자체가 높은 범죄는 감경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면 집행유예”라고 말하기 어렵죠.

PART 02.

성착취물 시청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아청법 사건에서 많이 문제 되는 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 등을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죠.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이라고 해서 벌금 정도로 끝나는 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저장한 파일의 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반복적으로 구입하거나 시청했는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두고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ART 03.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초범과 합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전과가 없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연령, 계획성,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의 수량과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감경·기본·가중영역을 구분하여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 8개월에서 3년 4개월로 제시되어 있죠.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과 같은 사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사정이 추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아청법’이라는 말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인지, 성착취물 소지·시청인지, 제작이나 배포까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출발점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전과, 증거관계에 따라 실제 선고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저장 경위, 다운로드 기록,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대면 성범죄라면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CCTV, 당사자 관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관계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하죠.

결국 아청법집행유예 가능성은 초범이라는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 구체적인 범행 내용,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