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vs 일반 변호사 vs 피해 전문 변호사 차별점 

성범죄 피해자라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충분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피해를 당한 직후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믿고 맡겨도 된다는 신뢰도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국선변호인이 동시에 수백 건의 사건을 맡고있어 개별 사건에 사선 변호인만큼 투입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를 맡고 있어 성범죄 피해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 변호사 vs 일반 변호사 vs 피해 전문 변호사 차별점을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허유영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로 피해자 대리 전 과정을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합의 단계 절차가 진행될수록 새롭게 결정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혼자 힘으로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매 순간 매 과정 도움이 필요하지만, 국선 변호사, 혹은 성범죄 피해 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일반 변호사는 이 모든 단계를 세세하게 챙기기 힘듭니다. 국선 변호사 vs 일반 변호사 vs 피해 전문 변호사 차별점은 이 공백을 채울 때 나타납니다.

수사 혹은 재판 단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된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동안, 가해자 측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잘 준비된 전략으로, 다른 한쪽은 아무 준비 없이 맞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 모두에 영향이 갑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소한 모순을 문제 삼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재판정에 섰다가는 가해자 측이 짜놓은 각본에 휘말리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초반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진술했느냐가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첫 조사를 받는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급히 바로잡으려 해도, 한 번 기록된 진술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이 재판에서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선 변호사 vs 일반 변호사 vs 피해 전문 변호사 차별점은 합의 단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해자의 처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여부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휘말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후 민사 손해배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다른 조건도 없이 불리하게 합의하게 됩니다. 합의한 경우 관련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모른 채 합의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합의 단계에서부터 개입하고 가해자 측의 합의 압박을 차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 피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받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역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발생한다면 즉각 대응하는 역할도 도맡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수사 대응, 합의, 재판 준비, 2차 피해 차단, 사건 종결 후 민사 청구까지. 국선 변호사vs 일반 변호사 vs피해전문 변호사 차별점은 성범죄 피해 전문 사건만 수백 건 진행하였기에, 쌓여있는 유리한 판례들과 대응 노하우로 전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총 9단계에 이르는 ‘피해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수사 단계를 지나 공판 단계에서도 6단계에 이르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여전히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부터 ‘피해자다움’까지,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끊임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해 낼 테니,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