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익자가 넘긴 재산은 전득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아냈는데도 정작 돈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상대, 즉 수익자가 그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수익자만 상대로 소송해 이겨도 이미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결국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익자가 재산을 다시 넘긴 상황에서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입증해 소송을 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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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 —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전득자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조문 단서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 즉 수익자나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국 채권자취소권이 실제로 통하는지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뿐 아니라 그 재산을 현재 쥐고 있는 사람, 즉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그 재산을 전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당사자는 채무자이지만, 실제로 그 재산을 돌려놓아야 할 사람은 지금 그 재산을 쥐고 있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시 제3자, 즉 전득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수익자만 상대로 이긴 판결이 전득자에게도 통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로 갈립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 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그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다.

수익자를 상대로만 승소해도 전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못 찾아온다 — 상대적 효력의 함정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얻는 취소 판결은 절대적 효력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만 가집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피고(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다21923 판결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소송 상대방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갑이 재산을 수익자 을에게 넘기고, 을이 다시 그 재산을 전득자 병에게 팔아 등기까지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을만을 피고로 삼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을 사이에만 미칩니다. 이미 병 명의로 넘어간 등기는 그 판결만으로는 말소되지 않고, 병은 여전히 소유자로 남습니다. 채권자가 재산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병을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익자와 전득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하나의 소송에서 각각의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만 상대로 소를 냈다가 그 재산이 이미 전득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별도로 추가하거나 새로 제기해야 하는 시간적 손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현재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소송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승소해도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 재산이 이미 전득자에게 넘어갔다면 전득자를 상대로 다시 청구해야 한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취소 대상은 무엇인가 — 채무자·수익자 간 거래에 국한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있었던 거래에 국한됩니다. 대법원 2004다21923 판결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있었던 거래(앞의 예에서 을이 병에게 판 매매계약) 자체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결정짓습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채권자는 최초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고, 여기에 더해 전득자 자신의 악의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가 사해행위 요건(사해의사·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을 갖췄는지.

• 2단계 — 수익자가 그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수익자의 악의).

• 3단계 — 전득자가 전득 당시 그 최초 거래의 사해성을 알았는지(전득자의 악의).

이 판결이 취소 대상을 채무자-수익자 간 거래로 한정한 결과, 전득자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최초의 거래이고, 그 판결의 효과로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전득자가 가액을 배상하는 결과가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전득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별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전득자의 악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원래 거래의 사해성 인식 여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때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가진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만이 문제 될 뿐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 자체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별도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득자가 "나는 을에게서 정상적으로 샀을 뿐, 그 이전에 갑과 을 사이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항변해도, 전득 당시 갑과 을 사이의 거래가 사해행위였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악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득자가 매수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이나 가압류·예고등기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매수했다면, 또는 수익자와 친인척·거래처 관계여서 채무자의 사정을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면 악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4다61280 판결의 사안에서는 전득자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재산 위에 담보권을 설정받은 사정이 있어, 전득 당시 사해성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됐습니다. 전득 시점에 이미 공개된 소송 기록이나 등기부상 정보를 통해 사해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자체의 사해성이 아니라, 전득 당시 채무자·수익자 간 최초 거래의 사해성을 인식했는지로 판단한다.

선의 추정은 없다 — 입증책임은 전득자 자신에게 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객관적인 사해성이 인정되면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사실상 추정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나 전득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선의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채무자나 수익자가 "전득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또는 제3자의 막연한 추측성 진술만으로 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전득자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시가대로 지급했다는 자료, 계약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시점의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득자의 악의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폭넓게 모아야 합니다. 전득 시점 재산의 시가와 매매대금의 현저한 차이, 전득자와 수익자·채무자 사이의 인적 관계, 등기부상 예고등기·가압류·소송 기록의 존재 시점, 전득 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정황이 겹칠수록 전득자가 선의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원상회복 방법 — 등기말소가 원칙, 안 되면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전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채무자 명의로 다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득자가 그 재산을 이미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부담을 새로 설정해 원물 그대로 돌려놓을 수 없는 상태라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 즉 그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 취지 속에는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았어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드러나더라도 청구 자체가 좌절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로 인정되어 둘 다 피고가 된 경우에는, 전득자에게는 원물반환(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을 구하고 수익자에게는 별도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제척기간 — 전득자를 상대로도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까지 안 날을 의미합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도 이 제척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기산점입니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앞서 살펴본 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최초 거래이므로, 5년의 제척기간은 그 최초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됩니다. 수익자가 재산을 전득자에게 넘긴 날짜나 채권자가 전득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 5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처음에는 수익자만 상대로 소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그 재산이 전득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서두르지 않으면 최초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의 이전 경위를 파악한 즉시 전득자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등기부등본과 전득 경위

전득자를 상대로 승산 있는 소송을 준비하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재산의 이전 경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에서 수익자로, 수익자에서 전득자로 이전된 각 등기의 접수일자, 등기원인(매매·증여 등),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설정 여부를 시계열로 정리하면 전득 시점에 어떤 정보가 공개돼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 채무자→수익자→전득자로 이어지는 이전등기 접수일자와 등기원인.

• 전득 대금 — 실제 지급 여부와 시가 대비 적정성.

• 당사자 관계 — 전득자와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친인척·동업·거래 관계.

• 공개 정보 — 전득 시점에 이미 있었던 가압류·예고등기·소송 계속 사실.

이런 자료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 준비하는 것보다 소 제기 전에 최대한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대금 지급 내역이나 당사자 간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A. 채무자가 아니라 그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입니다. 채무자를 피고로 삼은 청구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전득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A. 예.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이 이미 전득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판결만으로는 전득자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별도의 취소·원상회복 청구를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Q. 전득자가 자신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득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전득자 스스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전득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그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만을 청구했더라도 그 안에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Q.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척기간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예.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산점은 전득행위가 아니라 최초의 채무자·수익자 간 거래일이므로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Q. 수익자와 전득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상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하나의 소송에서 각각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재산이 이미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소송이 나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수익자가 재산을 다시 전득자에게 넘긴 사안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인지부터 잘못 판단하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실제 회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점,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취소 대상은 여전히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최초 거래라는 점, 그리고 전득자의 악의는 그 최초 거래의 사해성을 인식했는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역시 전득행위가 아니라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재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 넘어간 사안일수록 시간에 쫓기기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이전 경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여부와 당사자 간 관계 같은 정황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단계로 넘긴 뒤 소재를 감추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수원지법 관할로 자주 접수됩니다.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정황을 확인했다면, 소송을 어떤 순서와 대상으로 구성할지부터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