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마약 투약 사건, 성범죄와 달리 군사법원이 계속 재판하는 이유 

군인이 마약을 투약해 적발되면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받는지부터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나 사망사건은 민간법원이 맡게 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마약 사건도 당연히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개정법이 열거한 예외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군사법원이 그대로 재판권을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정해지는 원리와, 성범죄는 넘어가는데 왜 마약 사건만 예외 없이 군사법원에 남는지,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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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적 재판권 — 군사법원이 누구를 재판하는가

군사법원이 어떤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군무원,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그 밖에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가'가 아니라 '행위자가 어떤 신분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군형법에 정해진 범죄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일반 형사특별법을 위반했더라도, 행위자가 위 신분에 해당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그대로 미칩니다.

이런 방식을 흔히 신분적 재판권이라 부릅니다. 민간인이 저지르면 일반 법원이, 군인 신분인 사람이 저지르면 군사법원이 재판한다는 인적 기준의 관할 배분입니다. 마약 투약이 군형법 조문 자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연히 민간법원 사건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분적 재판권 원칙 아래에서는 어느 법률을 위반했느냐보다 행위 당시 군인 신분이었느냐가 관할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같은 필로폰 투약이라도 대학생이 저지르면 일반 법원이, 현역병이 저지르면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죄명이 달라서가 아니라 행위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위반한 법률의 종류가 아니라 행위 당시 행위자의 신분이다 — 이것이 '신분적 재판권'의 핵심이다.

2022년 개정 —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만 예외로 빠졌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제2조 제2항을 신설해, 앞서 본 신분자가 범한 죄라도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바꿨습니다. 이 개정은 2021년 군 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폐쇄적인 군 내부 수사·재판 구조가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가 입법한 결과입니다. 개정 전에는 성범죄든 사망사건이든 군인 신분이 관련된 이상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했지만, 개정 이후로는 아래 세 유형만큼은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련 죄.

•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가혹행위·폭행치사 등).

• 입대 전 범죄 —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죄.

이 세 가지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예외이지 포괄적 기준이 아닙니다. 법 문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못박아 세 가지 유형만 특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열되지 않은 범죄는 개정 이후에도 원래 원칙, 즉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의 신분적 재판권으로 돌아갑니다. 성범죄가 사회적 이목을 끌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사법원의 관할 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딱 세 가지 유형만 콕 집어 예외로 뺀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폭행·절도·사기·도박처럼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나 특별법을 위반한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로 이 열거 예외에 없는 이상 군사법원의 관할에 그대로 남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된 것은 성폭력범죄·사망 원인 범죄·입대 전 범죄, 이 세 가지로 한정된 열거 규정이다.

마약 투약이 예외에 없는 이유 — 원칙으로 돌아간다

군인의 마약 투약은 통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도 아니고,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도 아니며, 대부분 현역 복무 중 저질러지므로 입대 전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세 가지 열거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포섭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약 투약 사건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자리가 없어, 다시 제2조 제1항의 원칙, 즉 신분적 재판권으로 돌아가 군사법원이 그대로 재판권을 갖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죄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사망 원인 범죄 해당 여부 — 투약 그 자체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통상 해당 없음.

• 입대 전 범죄 해당 여부 — 적발되는 사례 대부분이 현역 복무 중 투약이라 해당 없음(입대 전 투약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는 예외).

실무에서는 이 지점을 오해해 변호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민간 경찰·검찰로 넘어간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약 사건도 비슷하게 처리될 거라 예상해, 군검찰의 조사 통보를 가볍게 여기다가 초동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애초에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는 범죄 유형이고, 군 수사기관의 초동 조사 단계부터 군검찰이 관여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시점부터 이미 군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모발검사는 투약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 사용 이력까지 드러날 수 있어, 신분취득 전후의 경계에 걸친 사안에서는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관할과 책임 범위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투약 시점을 별도로 규명해야 합니다.

휴가 중, 부대 밖에서 저질렀는데도 —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신분

또 다른 흔한 오해는 범행 장소입니다. 부대 안이 아니라 휴가를 나온 상태에서, 혹은 외박·외출 중 민간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면 민간법원이 재판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분적 재판권은 범행이 벌어진 장소가 아니라 행위 당시 행위자가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가·외박 중이라도 군인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대 밖에서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이 민간법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는 딱 하나,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일 때뿐입니다. 예컨대 입대 전 마지막 시기에 이미 투약 습관이 있었고 그 사실이 입대 후에 뒤늦게 드러난 경우라면, 그 과거의 투약 행위 자체는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안에 가깝습니다. 반면 입대 이후, 설령 부대 밖에서 저질렀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군형법 제1조가 정하는 신분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군사법원 관할이 유지됩니다. 결국 관건은 '어디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신분으로'입니다.

군사법원 마약 사건, 왜 더 엄격하게 다뤄지나

마약 사건이 적발되면 군사경찰(옛 헌병)이 초동 수사를 맡고, 이후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간 사건이라면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을 때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지만, 군은 복무 기강과 직결된 문제로 보아 마약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표방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민간 사건보다 구속수사로 이어지거나 정식 기소로 넘어가는 비율이 체감상 높다는 것이 군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인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병영이라는 폐쇄된 조직 안에서 마약이 퍼지면 지휘체계와 임무수행 자체에 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시각이 이런 엄격한 처리 관행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도 실무상 부담을 키웁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군 내부 징계위원회는 별도 기준으로 강등·정직 등 징계를 의결할 수 있고, 부사관·장교라면 신분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하나만 방어하면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형사와 징계 두 트랙을 함께 염두에 두고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군은 마약범죄를 복무 기강의 문제로 보아 무관용 원칙을 표방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한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군사법원과 항소심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각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보통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된 지역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도 이 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개정 전에는 각군 참모총장 등 관할관이 심판관 지정 등에 관여할 여지가 있어 재판의 독립성 논란이 있었는데, 개정 이후로는 이런 지휘관 개입 구조가 상당 부분 정리되었습니다.

항소심 역시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이 항소심을 맡았지만, 개정 이후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그대로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1심만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그 이후 불복 절차는 일반 법원 체계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마약 사건 피고인 입장에서는 1심 대응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지역군사법원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관계를 남기느냐가 항소심 판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적발·수사 — 군사경찰(옛 헌병)이 소변·모발 검사 등으로 초동 조사.

• 기소 여부 판단 — 군검찰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

• 1심 —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이 재판.

• 항소심 —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서울고등법원이 담당.

• 상고심 — 대법원(민간 사건과 동일).

예외적으로 민간법원으로 가는 경계 사례

실무에서는 신분취득 전후가 애매한 사례들이 종종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입영 통지를 받고 입대를 앞둔 시점에 마지막으로 투약했는데 체내 대사산물이 입대 이후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뒤늦게 검출된 경우, 실제 투약 행위 자체는 입대 전에 벌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로 보아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안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입대 며칠 후 첫 휴가 중에 투약했다면 이미 신분을 취득한 뒤이므로 군사법원 관할이 유지됩니다.

전역 이후 군 복무 중 투약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행위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더라도 수사·기소 시점에는 이미 민간인이 되어 있어,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경계 사례들은 신분취득·상실 시점을 뒷받침하는 병적 기록, 검사 시점과 투약 추정 시점의 간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군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영일자·전입신고 등 병적 기록으로 신분취득·상실 시점을 특정.

• 소변·모발 검사 결과지의 채취일과 투약 추정 시점 사이 간격을 확인.

• 입대 전 진료·상담 기록이 있다면 투약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관.

• 전역 후 적발 시에는 소속 부대·병과 등 당시 신분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투약도 성범죄처럼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이 민간법원 재판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사망 원인 범죄·입대 전 범죄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마약 투약은 원칙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Q. 휴가 중, 부대 밖에서 투약했는데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나요?

A. 그렇습니다. 신분적 재판권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가·외박 중이라도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한 군사법원 관할입니다. 관할이 바뀌는 경우는 신분취득 전, 즉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일 때뿐입니다.

Q. 입대 전부터 마약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투약 행위 자체가 입대 전에 이루어졌다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입대 전 범죄'에 해당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안에 가깝습니다. 다만 검출 시점이 입대 이후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투약 시점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전역 후에 군 복무 중 투약 사실이 드러나면 어디서 재판받나요?

A. 행위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지만 수사·기소 시점에는 민간인이 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경계 영역입니다. 병적 기록과 투약 추정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군사법원 마약 사건은 민간 법원보다 형량이 무거운가요?

A.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군은 마약범죄를 복무 기강 문제로 보아 무관용 원칙을 표방하는 경향이 있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초범이라도 민간 사건보다 구속수사나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체감상 많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Q. 항소하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A. 1심인 지역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고, 그 이후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항소심부터는 일반 법원 체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위반한 법률의 종류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2년 개정으로 성범죄·사망 원인 범죄·입대 전 범죄는 민간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는 법이 콕 집어 정한 세 가지 예외일 뿐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 결과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마약 투약은 부대 안팎, 휴가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법원이 그대로 재판권을 갖는다는 원칙이 유지됩니다.

군사법원 마약 사건은 민간 사건보다 초동 대응의 시간적 여유가 크지 않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검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진술 방향과 절차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경기남부 지역에는 여러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나 그 가족이 마약 사건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분취득 시점과 관할 판단이 사안마다 미묘하게 갈리는 만큼, 군검찰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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