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사이트 운영(군인신분)

Question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4명이서 불법토토사이트 운영을 했습니다. 4달동안 운영을 하면서 부업식으로 운영을 했고  4달의 기간동안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 꼬투리가 잡혀서 민간인 신분 으로 친구가 조사를 받고 영장 실질검사 단계에 있습니다( 체포는 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저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군인신분인데 조사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가중처벌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경우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4달동안 4명이서 불법토토사이트 운영을 했고, 민간인 신분 으로 친구가 조사를 받고 영장 실질검사 단계에 있으며, 상담자분의 경우 군인신분으로 아직 입건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공범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를 허가받은 사이트 이외에 모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불법입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일반적인 불법도박과는 달리 처벌수위가 다르고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은 지분권자와 운영자, 총판, 팀장, 하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서버개발자, 홍보담당자 등 협력자, 대포통장 공급자, 도박행위자들까지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총판은 보통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선물 FX마진거래 사설업체 불법총판과 더불어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불법총판의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여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실형위기에 처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와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 사이트를 상습적으로 이용하여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위기에 처한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 드릴테니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신분이면 군수사관의 조사를 받을 것이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이 예상됩니다

군인 신분인바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설토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구요.

2.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 성립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제 가담 정도가 낮다는 등의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군인 신분이라고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자유롭게 방어활동에 하기에는 제한되는 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불법토토 도박개장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불법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도박개장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3. 군인 신분이므로, 수사는 헌병대 및 군 검찰에서 진행될 것이고, 경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