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도중 대마 흡연

Question

정신과 문제로 4급을 받고 현재 8개월 차 사회복무중입니다.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는 지인과 얘기하는 도중, 대마초가 우울증에 좋다는 얘기에 흥미를 느끼고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입하였습니다.

지인과 대마를 나누고 이후에 1회 흡연 하였고, 지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무서워진 저는 대마를 모두 변기에 넣어 폐기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경찰서에서 저에 관한 얘기를 모두 했고, 곧 경찰에서 전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유죄가 나온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현재 8개월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있으면서,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는 지인과 얘기하는 도중 우울증에 좋다는 이야기에 대마초에 흥미를 느껴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고, 이후 지인과 구입한 대마를 나누어 1회 흡연하였고, 지인이 먼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경찰조사에서 상담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했기 때문에 상담자분 역시 대마초 구입 및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마약매매 알선 혐의 피의 사건 등 다수의 마약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마약 혐의 초범이라도 대마초를 다크웹을 통해 구입하여 지인과 나누어 흡연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대마 소지, 흡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2. 귀하가 초범인 경우로 사건 초반부터 적극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오니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양형 변론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도움 받으시어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대마초 소지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마초를 흡입한 죄와 대마 소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3.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