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 다량 재배 판매, 수사협조 통한 감형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지인들끼리 비닐하우스 등에서 대마를 다량 재배하여 유통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마 재배, 유통의 경우 실형을 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형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찰 초기 단계에서 선임을 진행하였기에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첫 번째로, 수사협조(공적증서)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수사협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다른 공범들보다 큰 감형을 받게 됩니다. 사실조회를 써줄 수사관에게 경찰 단계에서 미리 말을 해서 공적증서를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조회만 한다고 해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형자료를 7종류 이상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공적 등이 인정되어 나머지 공범들보다 피고인이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