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 '6회' 매수자 기소유예 처분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의자들이 함께 대마를 다회 매수하였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들 모두 초범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마약 사건은 사건마다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위 피의자들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대량으로 제출하였고, 기본적으로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