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문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과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돼 촉박하게 심문 기일을 통보받은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어차피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붙여준다는데, 굳이 사선변호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해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국선이든 사선이든 어차피 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심문 기일까지 별다른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심문 당일이 되면, 하루 이틀 전에야 사건 기록을 받아든 국선변호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심문에 들어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방어권의 실질을 좌우하는 요건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든 사선변호인이든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으며, 변호인 선정 절차가 지체되거나 소홀히 이뤄지면 그 자체로 이후 재판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속영장 심문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요건과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사선변호인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근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 없이 심문받지 않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실무에서는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부릅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도망 등으로 심문 자체가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대부분이 이 심문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정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나 빈곤 등 자력 요건과 무관하게, 이 심문 하나를 위해서라도 변호인 없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 국선변호인이 통상 심문 하루 전이나 당일 오전에야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는다는 점입니다. 준비 시간이 사실상 몇 시간 안팎으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 없이는 심문이 진행되지 않지만, 그 변호인이 언제 사건을 받았는지가 이미 심문의 질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2.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법적 권한은 같아도 준비 시간이 다릅니다

심문 당일 처음 사건을 받아 든 국선변호인과,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 온 사선변호인은 같은 법정에 서지만 출발선이 다릅니다.

소송법상 권한만 놓고 보면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사이에 차등은 없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피의자 접견, 심문 기일 출석과 의견 진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은 모두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다만 통상의 국선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즉 재판 단계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작 법원이 사건을 배당하는 시점이 심문 임박이라 그 예외적 기회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사선변호인은 체포·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 혹은 그 이전부터 선임돼 심문 기일까지 수일에서 수 주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주거·직업을 소명하는 자료, 피해 회복 정황, 반성문·탄원서 등을 미리 정리해 심문에 들고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대법원도 변호인 선정 절차가 지체되거나 소홀히 이뤄져 피고인이 실질적인 방어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를 절차 위반으로 판단해왔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978 판결).

이 판결은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이 지체된 사안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시기를 놓치면 방어권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취지는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짧은 준비 시간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방어권의 실질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법적 권한은 같아도, 심문까지 며칠을 확보했는지가 실제로 법정에서 제시되는 소명자료의 두께를 결정합니다.

3. 국선변호인 선정은 심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심까지 이어집니다

심문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별도 절차 없이 1심 재판까지 그대로 사건을 맡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후단은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즉 심문을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 수사, 기소, 1심 재판까지 새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그 사건을 담당합니다. 심문 한 번을 위해 급하게 배정된 변호인이, 사실상 1심 전체를 함께 가는 변호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되돌리는 방법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성립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사선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 등 변호인 선임권자와 변호인의 사법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법원의 재판행위이므로, 양자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즉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때를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문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붙었더라도,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시점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이미 국선이 붙었으니 계속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도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심문 이후에도 자동으로 사건을 이어받지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순간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4. 구속 여부는 결국 소명자료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구속 사유가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박하느냐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입니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속 사유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들이 대부분 정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주거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로 실제 거주·근무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도 이미 확보된 증거 목록과 진술 태도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심문 당일 이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지가, 결국 비슷한 사안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준비 시간이 짧을수록 이 소명의 밀도가 얇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5. 구속영장 심문 통보를 받으면 이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문 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확인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대응의 밀도를 좌우합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통상 ①체포(또는 긴급체포·현행범체포) 및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 ③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심문 기일 지정·통지 → ④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의 순서로 이뤄집니다. 체포된 피의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이 진행되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문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또는 가족이 통지를 대신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선변호인이 이미 선정됐는지, 선정됐다면 언제 사건을 배당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배당이 임박했다면 준비 시간이 극히 짧다는 뜻이므로 사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2. 주거·직업·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피해 회복·반성 정황을 보여줄 자료(합의서, 공탁 자료, 반성문)를 모읍니다.

3. 이미 확보된 증거 목록과 피의자 진술 내용을 점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문 전 의견서를 준비하고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이,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력입니다.

마치며

구속영장 심문은 통보부터 심문까지 남는 시간이 짧아, 국선변호인이든 사선변호인이든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쉬운 절차입니다.

구속을 피하고 싶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그 변호인이 심문까지 얼마나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문을 마친 입장에서도, 1심까지 그 변호인이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언제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속영장 심문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국선으로 시작한 사건과 처음부터 사선으로 선임된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심문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대부분 하루 이틀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되신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선변호인이 무조건 선정되나요?

A.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이미 사선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국선변호인은 선정되지 않습니다.

Q.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보다 실력이 부족한가요?

A. 법적 권한과 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의 국선변호인은 대개 심문 임박해서야 사건을 배당받아 준비 시간이 매우 짧다는 구조적 차이가 있을 뿐, 변호사 개인의 역량 문제는 아닙니다.

Q. 심문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이후 사선변호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그 시점부터 사선변호인이 사건을 맡습니다.

Q.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언제까지 사건을 맡나요?

A.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심까지 그대로 사건을 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후단). 별도로 다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Q.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심문을 받나요?

A. 판사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도망 등으로 심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심문을 거칩니다.

Q. 심문 기일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이라도 미리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가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거·직업 소명자료나 피해 회복 정황은 짧은 시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소멸하면, 그 심문을 위해 선정됐던 국선변호인의 선정 효력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변호인이 필요하면 별도로 선임·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