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판매 무죄 선고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필로폰 투약이 아닌, 필로폰 판매는 유통책이므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에서 변호인은 필로폰 판매의 점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요. 투약의 경우 증거관계가 명백하였기 때문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증인신문, 서증 제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