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등·성착취물소지) 전부 불기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상대방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였다는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와, ②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동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박교현 대표변호사 이력>

[학력]

경찰대학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경력]

(전) 법무법인(유한) 광장 형사팀

(전)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 사건의 쟁점

1. 피의사실 자체는 객관적 자료(대화 내용, 전송받은 사진)로 인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2. 관건은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어떠한 근거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3. 이에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소명하는 데 변호 전략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신속한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확립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변명 없이 진술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반성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전문기관 심리상담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사건 직후 곧바로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개인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별도의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도록 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문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 "재범 방지 계획의 실생활 적용 노력" 등을 확인하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이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식 교정 노력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3. 가족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및 탄원 부모님과 형제자매 전원의 탄원서를 통해 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상시 확인·지도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감독 계획을 소명하였습니다. 막연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실질적인 감독망이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평소 품행 및 인성 관련 자료 확보 학창 시절 장기간의 봉사활동 실적, 교사의 행동특성 평가 등 제3자가 작성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의 사람임을 입증하여, 본건이 우발적·일회성 일탈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5.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에 관한 세부 사정 주장 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협박 등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 ② 처음부터 촬영물 취득을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접근한 것이 아닌 점, ③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를 지시하거나 촬영을 교사한 정황이 없는 점, ④ 확보한 자료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 죄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 사정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6. 초범·연령 등 일반 양형 요소 정리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제 막 성년이 되어 사회 경험이 부족한 나이인 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상황인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은 위 각 혐의 전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 코멘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특성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유형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은,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소견서 확보, ▲가족의 실효적인 관리·감독 계획 소명, ▲범행 경위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등 재판 실무에서 실제로 검찰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가 경찰 조사 사전 대비/조사 동행/무혐의 의견서 작성/양형 의견서 작성 등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초동 대응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신 분들은, 되도록 이른 시점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