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형 면제' 판결 

[마약/대마 항소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항소심 '형 면제' 판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활용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대마초를 한 번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검찰 측의 분리 기소로 인해 별건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기에 항소 후 후단 경합범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하나의 사건이 둘로 나뉘어 기소됨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연뿐 아니라 같은 장소, 거의 같은 시각에 케타민을 흡입한 사실까지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마 사건만 먼저 기소했고, 케타민 사건은 1심 선고가 끝난 뒤에야 따로 기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재판을 두 번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케타민 사건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한 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번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함께 재판했다면'을 기준으로 형을 정해야 합니다

형법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봅니다(형법 제37조 후단). 이 경우 법원은 두 죄를 한꺼번에 재판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아예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변호인단은 이 점을 짚었습니다.

• 두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두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 처음부터 함께 기소되었다면 이미 확정된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런데도 대마 사건에 따로 형을 더하면, 검찰이 사건을 나누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②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

• 대마를 직접 사거나 갖고 있던 적이 없고, 우발적으로 한 번 피운 것입니다.

• 마약류 예방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곁에서 돕고 지켜보겠다고 약속했고, 가족도 마약류 교육을 함께 이수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대마 흡연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들을 찾아 비교해 제시했습니다.

4. 결과: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의 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라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형을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의뢰인이 두 사건을 모두 자백했는데도 검사가 이 사건만 따로 기소했습니다.

• 대마 1회 흡연과 케타민 약 0.2g 흡입을 함께 기소했더라도 확정된 판결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마약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목적은 재범 방지인데, 의뢰인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인이 감형 사유로 주장했던 사유들이 모두 판결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건임에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별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병합되어 재판받는 상황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단 경합범 주장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형 면제 판결'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의 적극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형 면제'란?

형 면제는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범죄는 인정되지만 따로 형벌을 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벗어났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집행유예를 겹겹이 지는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은 투약한 종류나 시점에 따라 사건이 나뉘어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각 사건을 따로 대응하면 처벌이 그대로 쌓이기 쉽습니다. 다른 사건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살피고 후단 경합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이 사례처럼 형 면제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전체의 진행을 함께 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경찰 수사관/3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