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5년 전 일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종결 

의뢰인 A씨의 상황

A씨는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강제추행. 그런데 고소된 사실은 무려 5년 전, 지인과 함께한 여행 중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A씨에게는 억울함보다 먼저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이전부터 알던 지인이었고, 심지어 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그 지인이 오히려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고 진술만 엇갈리는 상황. A씨는 "그냥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엮어내야 했습니다.

첫째, 진술의 신빙성 문제. 고소인 측 진술은 최초 진술과 이후 제출한 자료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위치·방향 등 구체적 정황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그리고 고소인 본인의 최초 진술을 대조하여 이러한 불일치를 정리하고, 이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드는 문제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둘째, 강제추행죄의 법리적 문턱.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기습추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여, 설령 접촉 사실 자체는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셋째, 정황의 모순 — 왜 지금, 왜 이 시점인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시간 순서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고소인은 그날 저녁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같은 고소인이 잠든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뒤 가해자를 상대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적 모순과 관련 판결문, 정황 자료들을 촘촘히 엮어 고소 사실 자체의 신빙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핵심적인 법리적인 쟁점들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해 위 세 가지 쟁점을 하나의 논리로 구성하여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①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②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며 ③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고소의 동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 출신, 특히 수년간 직접 수사를 해보았다는 배경은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진술 대조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을 가지는지를 실무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서의 구성과 자료 제출 순서 하나하나에 이러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니 밝혀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확신이 아니라 자료와 법리로 판단합니다.

• 진술의 사소해 보이는 불일치도 정리하면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 접촉 사실 유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애초에 그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도의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은 진술만큼이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기소 여부를 가릅니다.

실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 위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