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몰랐다는 주장, 경위와 행동으로 입증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남 소송 소장을 받으면 청구금액을 보고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청구금액과 인정금액, 왜 다른가요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고의 관계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실제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이 요소들을 유리하게 정리하면 인정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했거나 별거 상태여서 혼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만난 경위, 상대방이 한 말, 관계 시작 시점을 메시지 내역이나 주변인 진술로 정리하면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혼인 파탄 기여도, 어떻게 다투나요

피고와의 관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점, 별거가 선행됐다는 점, 원고 측 귀책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피고의 책임 범위가 줄어듭니다.

4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 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이를 근거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합의는 소송 진행 상황과 증거 검토 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5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과 원고 측 증거 목록에 대한 반박 자료 정리입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결론은 상간남 소송 방어에서 소장을 받은 시점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