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채팅 앱 탈퇴가 오히려 구속 사유인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첫 행동이 혐의 범위를 넓힙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채팅 앱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서버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이후이며, 기기 초기화는 증거 인멸로 기록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미필적 고의 인정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접촉은 추가 범죄 사유가 됩니다.

2 채팅만 하고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아청법은 채팅·권유·금품 약속 단계부터 처벌합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금품을 약속하고 성적 만남을 제안한 정황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3 혐의 범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채팅·금품 약속 단계는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성적 행위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혐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4 위장 수사관 상대로도 혐의가 성립하나요

수사관이 미성년자인 척 접근하고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 조건 만남을 제안했다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5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론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수사 연락 직후가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