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답변서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면 입증 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소송답변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청구금액이 너무 높은데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죠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피고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답변서 제출 기한과 혼인 파탄 기여도 주장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며,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혼인 파탄 기여도를 다투지 않으면 위자료가 최대로 인정됩니다.

2 카카오톡 대화, 어떻게 반박하나요

대화가 성적 관계를 직접 증명하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기 전의 대화는 불법행위 성립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금액,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고 기여도, 관계 정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관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혼인 파탄이 관계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점, 관계 기간이 짧고 정도가 가볍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낮아집니다.

4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는 것, 어떻게 입증하나요

원고와 배우자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이미 이혼 합의를 논의한 정황이 있다면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 측의 귀책 사유가 별도로 있었다는 점도 혼인 파탄 기여도를 낮추는 자료입니다.

5 답변서 제출 후 조정 기일까지 무엇을 준비하나요

혼인 파탄 기여도를 다투는 반박 증거와 피고의 관계 기간·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갖춰져야 원고 요구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상간소송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