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단독과 사기방조,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계좌대여 처벌 수사 연락을 받으면 채용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거나 몰랐으니까 처벌 안 받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채용 메신저 기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기기와 금융기관 자료로 이미 내역을 확보한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가 증거 인멸로 평가됩니다.

둘째, 몰랐으니 처벌받지 않겠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며 구체적 소명을 미루는 것입니다.

채용 경위가 비정상적이었다면 법원은 인식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2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사기방조의 영리 목적 부재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단독과 사기방조, 무엇이 가르나요

채용 경위의 정상성과 범죄 목적 인식 가능성입니다.

정상적인 채용 경로였고 범죄 목적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단독 처리 방향이 가능합니다.

비정상적 채용이거나 높은 일당이 확인되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4 공범 진술이 불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함께 연루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범 진술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채용 경위와 인식 범위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방식의 정상성 확인입니다.

둘째, 채용 공고·면접 내역·계약 자료 확보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피해 변제 전략입니다.

결론은 계좌대여 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