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아동학대 무죄판결 

1. 사건 개요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던 일부 학생들과 갈등이 생겼고, 강사의 훈육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학생들이 지어낸 아동학대 행위가 무려 1,000개에 육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학생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고(기소), 한순간에 1,000건의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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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1,000개나 되는 범죄 일람표를 집요하고 세세하게 교차 검증한 결과, 학생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구'였으며, 진술의 일관성도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본 변호사는 철저한 형사 증거 법칙과 논리칙에 입각하여 학생들 진술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고들었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인 반박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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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본 변호사의 끈질긴 입증 노력 끝에,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무리한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 측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고, 기소된 1,000여 개의 아동학대 범죄 행위 중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 20여 개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이는 최초 기소된 1,000개라는 경악스러운 혐의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의뢰인의 억울함이 대부분 밝혀진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인정된 나머지 20여 개의 혐의조차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의뢰인 측은 즉각 항소했고, 검사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본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조차 법리적으로 맹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하며 변론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20여 개의 혐의 중 일부를 추가로 파기하였고, 나아가 검사의 항소는 일체 기각하는 완벽한 방어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거짓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집요한 사실관계 확인과 철저한 증거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수만 페이지의 기록 속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내어, 억울한 의뢰인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어 변호사로서 더없이 깊은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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