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경법사기 1심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 

1. 사건 개요

사업가인 의뢰인은 갑자기 10억 원 이상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꼬여버린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고, 극심한 절망감 속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형사사건, 특히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체 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꼼꼼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강력한 '객관적 단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1심의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 상피고인 변호인과의 전략적 공조: 공동 피고인 측 변호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방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완벽한 재구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발신된 수많은 이메일, 계약서,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교차 검증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결정적 증언 확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충실하게 이끌어냈습니다.

• 날카로운 법리적 타격: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거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검찰 측 주장의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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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수개월간 이어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마침내 본 변호인의 입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변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경제범죄 사건은 복잡한 사업상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정확한 법리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인과 함께라면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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