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폭언에 대한 고소 가능성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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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폭언에 대한 고소 가능성

저는 원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민 입니다. 지난 12월 9일 바로 옆호실로 누군가 이사를 왔었고 이사 온 다음날부터 벽을 타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12월 17일 즈음에 해당 욕설이 싸우면서 나는 소리가 아닌 저한테 하는 욕설인걸 인지하게 되었고, 제가 집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활 소음 (청소기, 화장실 소리, 도어락 여는 소리 등) 이 발생할 때마다 벽 너머로 XX년, 너같은 놈은 정신병원에 쳐 넣어야 해, XX끼 등 저를 저주 하는 워딩의 상스러운 욕설이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 소음들을 크게 낼 의도도 없을뿐더러 특수한 경우 (외부 약속으로 인한 새벽 귀가, 새벽 화장실 사용, 청소기 가동 (주말 오후 시간대 (오후 3~4시대))를 제외 하고는 집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거나 하는 소음 유발 행위는 일절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결국 저는 저한테 하는 욕설이란건 인지 한 후에 바로 집주인분께 연락을 집주인분이 해당 입주자에게 자제 요청을 했으나 그 이후로 마치 저한테 보복을 하는것 마냥 이전보다 더욱 사소한 소음이 발생 할 때 마다 계속 벽 너머로 욕설을 했으며 그 빈도 또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그래도 과거 가정폭력 피해 때문에 누군가 큰소리 욕설을 하는것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꾸준히 있어왔으며 해당 피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한 약 6년 정도 받았고 (수면장애, 우울증) 꾸준한 치료로 상태가 어느정도 호전 되어 치료를 중단했으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수면장애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 12월 27일, 결국 정신과 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해야 하는 집인데 감옥 마냥 쥐죽은듯이 살고 있으며 어쩔때는 저를 해코지 할것 같은 생각에 너무 큰 두려움이랑 이따금식 공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들려오는 욕설은 지금 18건 정도 녹취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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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은 귀하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형사 고소 및 민사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녹취한 18건의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접근금지 및 소음 유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웃의 행위를 제한하는 민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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