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1심 파기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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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평범한 직장인이였던 의뢰인은 직장 여성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었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마저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직장 내 징계는 물론, 가족관계, 일상생활 등 모든 생활 면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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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성범죄 항소심(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로는 굳건한 판결을 깰 수 없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며, 판결을 뒤집을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 동료의 경찰, 검찰, 1심 법원에서의 진술을 교차 검증한 결과, 일관되어야 할 핵심적인 피해 사실 진술에서 논리적 모순과 일관성 결여를 찾아내어 재판부에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당시의 정황이 객관적인 물리적 상황이나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 1심 재판부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내렸음을 지적했습니다. 형사 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익증거법칙,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법칙, 검사의 증명책임 정도에 관한 법칙 등을 1심 법원이 어떻게 오해하고 잘못 적용했는지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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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항소심 공판 과정은 치열했지만, 본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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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진술의 빈틈을 얼마나 날카롭게 파고들어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느냐에 따라 2심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