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Question

무직인 상태에서 무직인 걸 속이고 지인이 만든 허위 직장에 재직 중인 척하여 대출 300을 받아서 고소당햇는데요 이럴 경우 1.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2.대출을 본인 스스로 받은 게 아닌 제3자가 제 명의로 저런 일을 한 것일 경우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집유 기간이 끝나지 않아 누범 기간일 경우(동종범죄Xx) 벌금형은 절대 안 나오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면 실형은 아닐것이나 전력이있으면 달리판단될수있습니다
2. 본인이 한행위가 아니면 무혐의주장하십시오
3. 누범기간이라도 벌금형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동종전력이 없다면 벌금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2. 대출과 관련이 없다면 무죄 주장가능하나, 관여가 있었다면 공범입니다.

3. 집행유예기간 이고 동종범행이 아니기에 양형에 집중한다면 벌금 처분도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무직인 상태에서 무직인 걸 속이고 지인이 만든 허위 직장에 재직중이라는 제3자 명의를 도용한 위조 재직증명서를 통해 대출 300만원을 실행하여 받았다가 작업대출사기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누범기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번 작업대출사기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될 경우에는 누범가중으로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되었던 징역형 실형까지 함깨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작업대출사기 수법을 보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고, 또한 허위의 거짓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적인 방법으로 작업대출사기 업체를 통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공범 등 혐의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희망자를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무려 24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대출을 통해 1억4천만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징역3년5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3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이라면 동종 전과가 없을 경우 벌금형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제3자가 귀하와 상관 없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것이라면 무죄 주장이 가능하지만, 제3자와 귀하가 협의 하에 진행하였다면 제3자와 귀하의 공동 범행입니다.

3. 누범기간 중이라면 가급적 벌금형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다소 소액이므로 변제하고 합의한다면 벌금형 처분도 가능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류기천 변호사 · Answer

1. 형량은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인지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2. 제3자에게 재직 증명서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최소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3자가 본인 모르게 하였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집행유예가 없을 뿐 벌금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