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다수 피해자 합의부터 정식재판 청구까지, 2심도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다수의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다른 성범죄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전 변호인과의 소통 부재로 답답함을 느끼던 중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자 깊은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사건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성범죄입니다. 더욱이 이미 약식명령(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였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을 끌어내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매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이 갖추어진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신속히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재판 대비까지 단계별 전략을 밀착 수행했습니다.

1. 이전 대응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수사 기록을 정밀 분석함과 동시에 신속히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 다툼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핵심인 합의를 위해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며 진정성 있게 중재에 나섰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다수의 피해자들 마음을 돌려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인식 개선 교육 및 전문 상담 내역 등 객관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4. 밀착 소통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확보된 합의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결과적으로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검사가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방어권을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절망해 있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가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짜고 밀착 조력한 끝에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합의 거부하던 피해자 설득 및 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재판에서 가장 높은 벽인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중재에 나서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려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약식명령을 뒤집고 검사 항소까지 방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왔음에도,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와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아내고 검사의 항소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촬영 횟수나 피해자의 수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한 정식재판 청구, 구체적인 양형자료 구성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면 약식명령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