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부존재 입증, 강간 피의자 방어♦️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부존재 입증, 강간 피의자 방어♦️

1. 피의사실

2025년 ○월 ○일, 피해자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스스로 집에 가지 않고 "졸려서 자고 가려고."라며 피의자의 집에 남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주장한 이후에도 약 6시간 동안 피의자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한 뒤 병원 진료 및 증거 채취를 거쳤으나 신체 손상 여부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오직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 사건의 구조적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참고인과의 통화 진술 등을 면밀히 확보하고 분석하여, 피해자가 강압에 의해 체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에 따라 피의자의 집에 남고자 했다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현장을 이탈하거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머물렀던 점, 휴대전화 강탈이나 협박 등의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바라기센터 진료 기록상 신체 손상이나 상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피해자 진술의 높은 증명력과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압적 폭행 및 제압 상황과, 실제 범행 주장 시점 이후에도 약 6시간 동안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체류한 행동 간의 모순, 참고인의 진술과의 불일치, 해바라기센터 진단서상 신체 상처나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결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