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이끌어 낸 성매매 변호사의 성매매 핵심 조력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 압박 속에서 '고수익 알바' 공고를 보고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기습 단속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실이 명백한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피의자의 사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검사의 선처(기소유예)를 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밀착 코칭 및 조사 동석

▲ 진술 방향 설정: 피의자 신문 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발적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인정하되, 상습성이 없었음과 자발적·조직적 성매매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는 진술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 조사 동석: 본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을 차단했습니다

▷ '맞춤형 양형자료'의 전략적 수집 및 제출

단순한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검찰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생계형 범행 입증: 당시 의뢰인의 신용등급, 부채 내역, 병원비 지출 내역 등을 수집하여 범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제적 궁핍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수치화: 단순 반성문을 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수료증, 성매매 탈업 및 정상적 경제활동(재취업) 준비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실질적 변화를 입증했습니다.

▷ 검찰 단계를 겨냥한 정교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 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 법리를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며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

▲ 성매매 업소의 조직적 구성원이 아닌 단기·생계형 단발성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복귀와 계도가 타당하다"는 법리적·감정적 설득을 검사에게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