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내 가게와 동일한 상호로 영업하는 업체를 발견했다면? 

[상표]

내 가게와 동일한 상호로

영업하는 업체를 발견했다면?

"우리 가게와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상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어렵게 브랜드를 키워왔는데 어느 날 같은 지역이나 인터넷에서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가 같으면 무조건 상표권 침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업종에서 사용되는지, 소비자가 같은 업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표등록을 해두었다면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해 널리 알려진 상호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 업체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내 상표와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같은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 여부와 사용 시기, 업종의 동일성, 브랜드의 인지도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표 분쟁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업체를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부터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한 사안인지,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한 사건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