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억울한 피고라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위자료 받아야! 

[상간소송]

억울한 피고라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위자료 받아야!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고 자신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했으니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교제와 성관계를 이어갔다면 이는 단순히 상간소송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혼인 여부를 속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건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간소송 방어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간소송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 역시 기망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사실을 숨긴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SNS 프로필, 미혼이라고 말한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겼는지, 이를 믿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 역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혼인 사실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상간소송 방어뿐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간소송 방어와 별도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