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2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8년부터 바뀌는 정보공개서와 과징금 강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8년부터 바뀌는 정보공개서와 과징금 강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할 때는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가맹점 현황, 계약 조건 등 창업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겨 있어 예비 창업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예비 가맹점주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개정안은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정보공개서의 변화, 과징금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이번 개정은 시행 시기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개편 내용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보공개서 양식이 크게 바뀌는 만큼 가맹본부와 행정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반면 과징금 강화와 행정절차 개선 등은 2026년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즉, 강화된 제재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새롭게 개편된 정보공개서는 2028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이유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등록해야 하는 공식 자료로, 예비 창업자는 이를 통해 브랜드의 운영 현황과 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서에는

v 가맹점 및 직영점 수

v 평균 매출액

v 가맹금 규모

v 계약 해지 조건

v 법 위반 이력

v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단순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 창업 의사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자료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는?

가장 큰 변화는 예비 창업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가맹본부가 사모펀드(PEF) 소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프랜차이즈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브랜드의 소유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장기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되어 브랜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현황도 공개됩니다. 사업 여부는 브랜드의 성장성과 확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 방식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계약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업뿐 아니라 계약 종료 시 예상되는 부담까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 정보 요약본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 등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삭제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판단에 도움이 적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등은 제외됩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고 핵심 정보를 강화해 정보공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정보는 더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기존에는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등이 연 1회만 변경되었지만 프랜차이즈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오래된 정보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 등 주요 항목을 분기마다 갱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구성도 이해하기 쉽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구성됩니다. 창업 준비부터 계약 체결, 운영, 계약 종료까지의 흐름에 맞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일반인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 절차도 개선됩니다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1+1 제도'를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로, 충분한 운영 경험 없이 가맹사업에 진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등록 거부나 취소 통지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폐업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습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과징금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내용은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정도와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가맹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과징금 관련 규정은 정보공개서 개편과 별도로 2026년 8월 4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정보공개서의 형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의 안정성과 계약 조건, 운영 부담까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가맹본부에는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만큼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 역시 시행 일정에 맞춰 정보공개서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된 법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