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나 수면실 추행 혐의, 전과 없이 기소유예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 후 술을 마신 뒤 피로를 풀기 위해 인근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깊은 잠에 들었던 의뢰인은,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 및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억울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매장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사우나,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 고위험군 성범죄입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고의성 부인과 함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정교한 합의 및 양형 대응을 병행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1. 경찰 조사 밀착 동석 및 CCTV·사건 경위 정밀 분석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무의식중에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짚어내고, 현장 CCTV 영상 및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타결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신중하고 예의 갖춘 소통을 통해 피해자 측의 마음을 열었고, 수차례의 정성 어린 조율 끝에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검찰 단계 맞춤형 양형자료 제출 및 기소유예 설득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객관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추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주장과 합의서, 촘촘한 양형 사정들을 대폭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근거]

•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위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가 처분에서도 완벽하게 벗어나 무사히 소중한 일상과 직장 생활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기소유예'로 막아내는 '이경복 변호사'의 성범죄 노하우

사우나나 대중교통 등 밀집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정교한 법리 주장과 피해자 합의라는 실질적 전략을 완벽히 조화시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전과 없이 종결짓는 독보적인 방어력을 발휘합니다.

🔹 피해자 마음을 열어내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중재력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성사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의 진정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차별화된 중재 노하우로 최적의 합의를 도출합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술에 취해 방문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뜻하지 않게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당황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