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챗 미성년자 성매수, 상대방 나이 미인식 입증해 불기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프로필 연령이 20세 이상(성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여성과 조건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인 줄로만 알았던 의뢰인은 극심한 당황과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망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채팅 대화 내역, 프로필 정보, 숙박업소 CCTV 등 객관적 물증을 통해 미성년자 인식을 철저히 부정하여 죄명을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는 것이 1차 핵심이며, 이후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2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한 '미성년자 미인식' 집중 입증 이경복 변호사

사건 착수 즉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누었던 채팅 앱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프로필상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숙박업소 이동 시의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정밀한 법리 및 증거 분석을 통해 경찰 단계부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죄명 변경 유도 및 일반 성매매에 대한 선처(기소유예) 명분 구축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겨내는 것과 별개로, 성인 대상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대화 내역 및 객관적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아청법 위반(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혐의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변호인이 피력한 참작 사유 및 사건 발생 경위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근거]

•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참작 사유가 인정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를 통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형의 위기와 성범죄 전과 남김, 신상정보 등록 등 치명적인 부가처분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으며,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청법 성매수를 '일반 성매매'로 뒤집는 '이경복 변호사'의 정밀 증거 변론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기 쉽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대화 내역 및 정황 증거를 꼼꼼히 입증해 수사기관의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는 독보적인 성범죄 방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전과를 완벽히 막아내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단계별 대응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1차적으로 중죄 혐의를 벗겨내고, 2차적으로 잔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를 도출하는 정교한 2단계 전략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벌금형 전과조차 남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랜덤 채팅 등으로 성인인 줄 알고 만났다가 뜻밖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밀착 조력하여 당신의 명예와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