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4세 특수상해 등 기소 위기, 전과 없이 보호관찰 선처 

■ 사건의 개요

✔ 만 14세 중학생인 의뢰인은 한 학년 후배인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나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였기에, 자칫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죄목 중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조차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였기에, 자식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히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특수상해 사건은 수사 기관과 재판부가 매우 엄각하게 다룹니다. 일반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1차 핵심이며, 재판 단계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없이 가정에서 교화받을 수 있도록 선처 명분을 구축해야 합니다."

1. 경찰 조사 동석 및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략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이경복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부터 직접 동석하여 어린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부모의 강력한 계도 의지 등을 피력하며, 형사 처벌이 아닌 환경 개선과 교화를 위한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송치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검찰 단계 형사조정 신청 및 다각도 양형 자료 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작성한 깊은 반성문, 부모님의 탄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선도 계획서 등을 정밀하게 조율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했습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방어 및 보조인 변론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되어 가족과 격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조인의견서 및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부모의 보호와 관찰 아래 충분히 선도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경복 변호사가 피력한 정상 참작 사유와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3호(사회봉사), 5호(보호관찰)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선처 판단 근거]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도 가정 내 보호자의 교화 및 지도 의지가 매우 강한 점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처분을 통해 충분히 성실한 학생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 가족과 분리되는 불상사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빨간 줄(형사 전과)이 남는 징역형 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형사 처벌을 소년보호처분으로 바꾸는 '이경복 변호사'의 골든타임 조력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특수상해는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전과가 남기 쉽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돌려놓는 독보적인 소년 형사 변론 노하우를 발휘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구금을 막아내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환경 소명

가정법원 재판에서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갇히지 않으려면 가정의 보호 능력과 부모의 계도 의지를 객관적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화 계획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녀와 부모가 분리되지 않고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소중한 자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특수상해, 폭행 등 중대한 범죄에 휘말려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수감 위기에 처해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 갈 것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아이의 미래와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