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조력으로 합의 및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담당 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를 가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일반 아동학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더라도 교사 자격 박탈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직업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었을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기에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직업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중처벌 조항으로 인해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짚어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아동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2단계 방어 전략이 핵심입니다."

1.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밀착 동석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 및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참작 가능한 사안임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리와 참작 사정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검찰 단계 형사조정 신청 및 원만한 합의 성립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 보호자와의 사적 접촉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이에 이경복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공식적인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 아동 측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달래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뜻을 전달하여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양형자료 제출 및 기소유예 피력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교직에 임해왔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최종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의 변론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근거]

•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의자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 이로써 의뢰인은 가중처벌과 형사 재판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전과조차 남지 않아 교사 자격 박탈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무사히 직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중처벌을 '기소유예'로 막아내는 '이경복 변호사'의 정밀 변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는 법정형이 가중되어 자칫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나 벌금형 전과로 이어져 교사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부터 정밀한 법리 변론을 통해 전과 없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방어력을 발휘합니다.

🔹 피해자 마음을 열어내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형사조정 활용 노하우

아동학대 사건의 합의는 무리한 사적 연락보다 검찰의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 보호자의 마음을 다독이고 진정성 있는 중재를 이끌어내어 최선의 합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교사로서의 커리어가 끝날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수사 첫 단계부터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당신의 명예와 직업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