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집단싸움 공동폭행 기소 위기, 조력으로 전과 없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찾은 클럽에서 일행과 타인들 사이에 갑작스럽게 시비가 붙어 발생한 집단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며 싸움에 가담했던 인원들이 모두 입건되었고, 의뢰인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다급히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으나, 수사 기관은 복수의 인원이 얽힌 시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재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 중인 상태로, 만약 형사 처벌 전과가 생길 경우 비자 발급 및 해외 직장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여 폭행에 가담한 '공동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입니다. 억울함만 피력하기보다 형사조정을 활용한 합의 절차와 정교한 혐의 분리 대응으로 전과 자체를 막는 '불기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1. 쌍방 폭행 사안의 현실적 한계 분석 및 최선의 방어선 구축

의뢰인은 말리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었음을 주장하셨으나, 형사 실무상 쌍방 시비 현장에서 정당방위를 완전하게 인정받기란 법리적으로 극히 어렵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무리하게 무죄만을 주장하다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전과가 남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무혐의 주장과 동시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형사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다각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검찰 단계 형사조정 신청 및 원만한 합의 성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변호인은 검찰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열린 형사조정 기일에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대방 측과 논리적이고 세심하게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완벽하게 이끌어냈습니다.

3. 행위별 정교한 혐의 분리 및 맞춤형 양형·법리 변론

변호인은 CCTV 및 현장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단순 신체 접촉 및 폭행 부분, 공동 가담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명확히 구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외국 거주자로서 전과가 발생할 경우 입을 생계적 치명상 등 정상 참작 사유 또한 호소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형사조정 합의서와 정교한 법리 서면을 대폭 인용하여, 의뢰인의 공동폭행 및 폭행 혐의 전체에 대해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세부 결과]

• 일부 공동폭행 혐의: 사건 경위 및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 성립 참작하여 '기소유예'

• 일부 공동폭행 혐의: 가담 및 유죄 입증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 일부 폭행 혐의: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 이로써 의뢰인은 공동폭행이라는 중한 죄목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형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완벽히 벗어나, 단 하나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해외 일상과 직장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동폭행을 '불기소'로 묶어내는 법리 노하우

공동폭행은 단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적용한 혐의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형사조정을 통한 양형 참작(기소유예)과 증거 불충분(무혐의), 반의사불벌죄(공소권 없음) 영역을 칼같이 분리해 내는 입체적 변론으로 형사처벌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 해외 거주·특수 직군 의뢰인을 위한 '전과 Zero' 맞춤형 위기관리

비자, 취업, 승진 등 형사 전과 하나로 인생의 궤적이 달라지는 의뢰인들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단순 감형에 만족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수사단계 조기 종결(불기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지어 드립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클럽, 술자리 등에서 우발적인 집단 시비나 싸움에 휘말려 공동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만의 억울함 호소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 형사조정까지 밀착 동행하여,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전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