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금 : 계산기 돌려도 내 변제금과 다른 이유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어제 칼럼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같은 소득이어도 변제금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격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저는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인터넷 변제금 계산기를

돌려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기의 숫자와

실제 변제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다만 이건 기본 원리일 뿐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청산가치, 재산, 추가생계비, 부양가족 등이

함께 반영되어 결정되는데요.

✅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 재산(청산가치)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 추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누구는 월 120만 원, 누구는 월 60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해일이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통해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서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기본 공식대로 계산된 1인 가구 A씨

- 월급 3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사례

2️⃣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뛸 뻔한 B씨

- 전세보증금 청산가치를 방어해 변제금을 지킨 사례

3️⃣ 추가생계비로 월 43만 원 줄인 C씨

- 병원비 지출을 소명해 변제금을 낮춘 사례

최저생계비 공제로 계산된 1인 가구 A씨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1억 1천만 원의 채무를 안고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A씨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도

역시 변제금이었죠.

"인터넷 계산기로는

150만 원 가까이 나오던데, 맞나요?"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A씨의 변제금은

월 146만 원가량이 나오는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A씨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월세 55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본 최저생계비에는 이런 실제

주거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제출해

주거비 추가생계비를 확보

✅ 통신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을 정리해

생계비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의 변제금은 단순 계산으로 나온 146만 원이 아닌

월 118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년이면 1,008만 원 차이입니다.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두 배로 뛸 뻔한 B씨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월급 290만 원의 직장인으로

채무는 8,9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B씨 명의의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이었는데요.

"보증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B씨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B씨의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면

변제금은 월 180만 원 이상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월급 29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임차보증금 중 법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액을 정확히 반영

✅ 관할 지역 기준 공제액을 적용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을 최소화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의 청산가치는 크게 줄었고,

변제금은 월 105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인가결정을 받고

성실하게 납부 중이죠.

의료비 추가생계비로 월 43만 원 줄인 C씨

​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월 소득 310만 원의 회사원으로,

지병이 있는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매달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으로만

50만 원 가까이 지출되는 상황.

기본 공식대로라면 C씨의 변제금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포기해야만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의료비 추가생계비를 확보하는 것.

다만 추가생계비는 무한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기본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한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였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제비 영수증을

1년 치 정리해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입증

✅ 어머니의 무소득 상태를 증명해

부양가족 인정으로 최저생계비 자체를 상향

3-4. 의뢰인 C씨는 현재

부양가족과 의료비 추가생계비를 모두 인정받은 C씨는

예상보다 월 43만 원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4️⃣ 마무리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이, 변제금은

'얼마 버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계비를 어떻게 소명하고, 재산을 어떻게 방어하고,

숨어 있는 추가생계비를 얼마나 찾아내는지.

결국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달라지죠.

매달 10만 원의 차이라도

3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인터넷 계산기의 숫자에

미리 좌절하지도, 안심하지도 마세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시면

소득과 재산 그리고 숨겨진 생계비까지

반영한 진짜 내 변제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