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변호사님, 인터넷에서 조건표를 봤는데

저는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해일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 중 상당수가

지금 면책을 받았거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저는 조건이 완벽해요"라며 자신만만하게

오신 분이 심사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기본 조건은 단순합니다.

✅ 고정적인 소득이 있을 것

✅ 담보 채무 15억,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것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

하지만 회생법원은 이 조건표를 '통과'했는지가 아니라

조건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봅니다.

오늘은 겉으로 보기엔 자격이 애매했지만,

소명 전략으로 개인회생에 성공한 저희 해일의

실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소득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 A씨

- 매달 다른 수입, '평균 소득'으로 자격을 증명한 사례

2️⃣ 채무 5천만 원 직장인 B씨

- 빚이 적어서 기각될까 걱정했지만 지급불능을 인정받은 사례

3️⃣ 상담 당시 무직이었던 C씨

- 취업 준비와 병행해 소득 요건을 만들어 낸 사례

소득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 평균 소득으로 자격 증명한 A씨

​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는 일감이 많은 달엔

400만 원, 없는 달엔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한 달마다

대출로 메꿨고, 어느새 빚은 9,800만 원까지 불어났죠.

A씨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라는 글을 보고 반쯤 포기한

상태로 저희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 요건은

'매달 똑같은 월급'이 아닙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면 충분하죠.

다만 A씨처럼 편차가 큰 프리랜서는 법원이 소득을

낮게 보거나, 반대로 수입이 높은 달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최근 1년 치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전부 정리해

월평균 260만 원의 반복적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

✅ 비수기와 성수기의 편차 자료를 함께 제출해

무리하게 높은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선제 방어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월 소득 260만 원을 기준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금을 산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죠.

채무 5천만 원, 지급불능 인정받은 직장인 B씨

​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의 빚은 5,200만 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 빚으로 무슨 개인회생이냐"라고

했지만, 월급 230만 원으로 매달 나가는

이자만 90만 원이 넘었는데요.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원금은 단 1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2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개인회생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B씨처럼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법원이 "조금 더 노력하면 갚을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여지가 있었죠.

소득 대비 채무 상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임을 상환 시뮬레이션으로 입증

✅ 2년간 원금이 전혀 줄지 않은 상환 내역을 제출해

지급불능 상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소명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고

이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만

납부하며 원금을 줄여가고 있죠.

상담 당시 무직, 소득 요건 만들어 낸 C씨

​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직했고, 퇴직 후에도

남은 빚 7,600만 원의 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C씨는 "무직도 개인회생이

되냐"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해일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직이라고 해서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면 됩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무작정 접수부터 하지 않고, C씨의 취업 준비와

신청 준비를 병행하는 일정으로 설계

✅ 취업 확정 후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해

소득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접수

✅ 공백 기간의 연체와 독촉은 채권자 대응으로 관리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재취업 후 한 달 만에 접수를 마쳤고,

금지명령으로 독촉에서 벗어나

개시결정까지 받았습니다.

4️⃣ 마무리

오늘 소개해 드린 세 분 모두 처음에는 "저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인터넷 조건표만 보고

혼자 판단해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된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접수부터 하는 것도 위험하죠.

저희 해일이 늘 강조하듯, 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이 아니라 면책이니까요.

내 소득, 내 채무, 내 상황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조건표에 없는 진짜 심사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격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