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할 3가지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강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선임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위원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하는 변호사인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단순히 사건 개요만 듣지 않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질문합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2. 변호사가 직접 전 과정을 맡는가?

상담만 직접 하고 이후 서면이나 진술 준비는 사무장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단 한 번의 기회로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진로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준비와 출석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무리하게 수임을 권하지 않는가?

불안한 학부모 심리를 자극해 “당장 선임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사건의 전망, 증거 부족 여부, 필요한 준비를 먼저 설명하고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학폭위 처분과 생활기록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및 조언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은 단순히 “사과하면 끝나겠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과한 처분을 받으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줍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는 학폭 사건을 다수 맡아 ‘조치 없음’ 혹은 낮은 처분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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