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찰 신고? 몰랐다간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찰 신고를 당한 학부모 상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 아니었나요?”라고 생각하셨다가, 실제로는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폭 경찰 신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왜 경찰에까지 접수되나요?

예전에는 학교 내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피해 학생 측이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학폭위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2. 경찰 신고 후 조사 절차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감정적 대응을 하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적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3. 왜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형법상 폭행·상해·강요·공갈·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도 보호처분 6호 이상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가해 행위가 반복·심각할 경우 구속성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마무리 조언

학교폭력 경찰 신고는 단순히 학교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와 연동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까지 직접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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