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석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라도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곧바로 구속이 확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무엇을 보는 걸까?

법원은 크게 세 가지를 따집니다.

특히 세 번째 요소가 핵심입니다.

가족 부양, 안정된 직장, 고정된 거주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보통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 24시간 내에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따라서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역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때 어떤 주장을 펼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돕습니다.

결론

구속은 단순히 며칠 구치소에 머무르는 차원이 아니라, 이후 재판 준비와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제약을 줍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석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의 석방과 선처를 이끌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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