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폭 신고, 역고소까지 당하는 이유와 대처법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것이 바로 중학교 학폭 신고와 역고소 문제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했음에도, 되려 가해자로 몰리거나 맞폭(맞신고)을 당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폭 신고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중학교 학폭 신고 절차와 주의점

학폭 신고는 학교 선생님, 교육청 홈페이지, 117센터, 경찰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학폭 전담 기구 조사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최대 21일 내에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카톡·문자·사진·진단서 등 증거 확보를 미리 해 두지 않으면,

피해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해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역고소가 발생하는 이유

최근 학폭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맞폭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가해자의 주장으로 인해 ‘쌍방 폭행’이나 ‘상호 괴롭힘’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되려 가해자로 몰리거나, 형사·민사 책임까지 떠안을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3. 대응 전략 –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마무리 조언

중학교 학폭 신고를 고민하신다면, 단순히 “신고만 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맞폭·역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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