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대학동기를 귀가시켜준 후 준강제추행치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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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대학동기를 귀가시켜준 후 준강제추행치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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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대학동기를 귀가시켜준 후 준강제추행치상 무혐의 

최인한 변호사

준강제추행치상 무혐의

대****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대학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친구를 귀가시켜 주었습니다. 친구는 이 때 피의자에 대하여 스킨십을 요구하였고, 피의자는 스킨십에 응하다가 친구의 신체에 상당한 멍이 생겼습니다. 반면 친구는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의자에게 항의를 한 끝에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본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일시적 기억장애로 사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필름이 끊긴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짐할 증거들을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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