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변호사]공동폭행 혐의, 의뢰인 전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대응하였을 뿐이었으나, 오히려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함께 폭행하였다는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선행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응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상대방 측은 의뢰인들이 서로의 행동에 가세하여 함께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가중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재구성

먼저 의뢰인들과 직접 상담하여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한 경위부터 각 의뢰인이 이에 대응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의뢰인의 위치와 행동,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점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2)    상대방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및 공동폭행 성립 부정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대방 측 진술과 실제 상황을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막거나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각각 대응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의뢰인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서로 역할을 나누거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가세한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 이후 추가적인 폭행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여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같은 장소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의 범의와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각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신체 접촉의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사건의 쟁점과 진술 내용을 점검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별 행동과 가담 범위를 구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공동의 범의와 실행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공동폭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가담이 인정되지 않도록, 각자의 행동과 신체 접촉 경위를 분리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CCTV와 양측 진술의 불일치를 찾아 상대방의 선행 폭행과 의뢰인들의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폭행·상해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CCTV와 양측 진술을 분석하여 각자의 행동과 가담 범위를 구분하고, 공동폭행 혐의에 맞는 수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