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겨우 허위영상물 합성으로 처벌은 안 될 것 같나요? 

[딥페이크]

겨우 허위영상물 합성으로

처벌은 안 될 것 같나요?

"AI로 얼굴만 합성했을 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습니까?"

딥페이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AI 프로그램으로 얼굴만 합성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영상이 아니니까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반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AI를 이용한 합성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단체방에만 올렸으니 괜찮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한 판단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나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에 올린 경우에도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영상을 삭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자료를 확보했거나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삭제만으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보내거나 무작정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작만 한 경우인지, 유포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피해자의 수와 영상의 내용, 전송 범위 등에 따라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영상을 어떻게 제작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과 전송, 유포 여부에 따라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