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고소 당했어도 합의해야 할까? 

[강제추행]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고소 당했어도

합의해야 할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신체가 닿았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으니 일단 합의금부터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모든 사건이 합의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먼저 당시 상황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했으니 처벌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의가 있었는지, 당시 신체 접촉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이러한 연락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오해를 남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긴장한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하고 CCTV나 동선, 함께 있었던 사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장소와 상황, 접촉의 정도, 이후 행동,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의도된 추행이었는지, 우연한 접촉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가 중요한 사건인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성급하게 합의금부터 제시하기보다 혐의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합의금부터 건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